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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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배달플랫폼의 등급제와 지나친 수수료 인상 으로 휴일에도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 이나 최소한의 생계비 등 플랫폼이나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말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파장...유시민 "왕정" 독설
없어지면 우리 가 예상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펼쳐졌을 때 최저임금 17...
임가공업계, 인건비 올라도 납품대금에 자동연동 안돼 '속앓이'
" 최저임금 인상 분 감당도 우리 몫" A사 측은 한 차례 단가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누적된 인건비와 전력비, 설비 유지비 등의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2024년 이후 가공단가가 그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정책적 결정임 -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의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에 실제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됨 - 공익위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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