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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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60_78857_3729.jpg&w=3840&q=75)
[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
사하구는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모아타운·가로 주택 과 뭐가 다를...
법에 따로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자율 주택 ·가로 주택 ·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가리킨다. 이번에 논의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규모가 작을...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그동안 빈 건축물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복 의원실은 관리 주체와 조사· 정비 체계가 분산되면서 정확한 현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빈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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