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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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의 이해와 대응- Ⅳ
이 글에서는 전기 자동차 (EV)와 개인형 이동 장치(PM), 드론, 물류ㆍ서비스 로봇, 고출력 공중 이동 체(eVTOL 등)... 수단 으로 간주된다. 전주기 배터리 여권 제도는 배터리의 이력ㆍ열화ㆍ수리ㆍ재조립 기록을 추적 관리 하...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서도 PM은 사각지대… 킥보드·전기자전거는 제외
현행 자동차관리법 역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해 이륜 자동차 등을 이용,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최근 배터리와 모터 성능 이 향상되면서 배달용 이동수단 으로 크게...
"공항 '인싸' 되려다 범법자 될라"... 전동 캐리어, 면허 없이 탔다간 '...
단순히 짐을 싣는 가방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규제를 받는 ' 이동수단 '이기 때문이다. 제품의 사양에 따라... 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2도3615,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680)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위험성이 자동차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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