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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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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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으로 수돗물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특·광역시와 군 지역의 수도요금 격차의 원인을 수도사업 경영원칙에서 찾고 있음 - 수도사업 경영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과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수관 세척 의무 관련 법령을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급수관세척업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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