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그러면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 대상 인 청소년 들의...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 이에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