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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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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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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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 제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임 -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음 - 자의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 범죄자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고, 상습 주취 폭력 등 주취 폭력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심신장애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폭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이 부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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