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203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7-30
2219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34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침 -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3인2018-03-06
200757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발함 -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김명연의원 등 12인2017-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