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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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25-04-01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음 -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3인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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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만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됨 - 아동의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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