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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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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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381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남인순의원 등 16인2020-09-01

2024911원안가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함 -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2017299임기만료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8-12-07

유사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6

2014571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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