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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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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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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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역시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임 - 청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권자로서의 알 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 이에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함 -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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