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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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식품접객영업자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았음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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