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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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2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등10인2021-08-20
210732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2
202329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진선미의원 등 15인2019-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52원안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1499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유승민의원 등 10인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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