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국립과학관’... 이렇게 타부처에 소속된 국립 문화시설이 개별 특별법 을 통해 아예 별도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pressian.com2026-07-24비판

서동공원 팽 시킨 '서동축제' 논란…"백제왕도 역사인가? 주민 접근성인...

이런 역사적 가치는 국가도 인정했는데 2004년 익산은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 로 지정됐다. 축제는 이런 국가 정책의 방향과 함께 할 때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idomin.com2026-07-12중립

[돋보기] 함안군 "올해 안으로 고도 지정 되는 것을 목표로 온 힘"

고도 지정 추진은 2022년 8월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시행령은 '특정 시기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고도 로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773법사위 심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ᆞ정비 사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0-08-06

1912638임기만료폐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고도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큼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도 보존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등으로 침해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의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주거 외에 상가나 농지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이주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고도 보존 및 육성은 고도 보존·육성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보존·육성되어야 함 - 지정지구의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지정지구의 명칭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함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함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고도 지구 내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고도보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도육성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

이완구의원 등 11인2014-11-24

유사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수리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18-04-20

2019096임기만료폐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 -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