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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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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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진 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있다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자 가 노선 버스의 민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동물 버스 탑승 전 운송 약관 확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다. 같은 종류의 버스라도 회사나 노선에 따라 적용 약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선버스가 소화물로 운송 할 수 없는 물품에 살아 있는...
캠핑카는 빌리는데 픽업트럭은 안 돼…과한 규제에 막힌 소비자 선택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 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와 일정... 화물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전국 약 16만의 용달 사업자 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법 개정 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 등이 아닌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에어백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면허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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