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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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중주차로 피해 봐도 경찰, 구청 도움 못 준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34조·제35조·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살폈다. - 형법 제185조·제366조와 관련... 오면 "최대한 운전자 를 확인해서 연락하고 이동 주차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긴급 출동...
신호 위반 사설구급차, SUV와 충돌해 환자 1명 사망
등 본래의 긴급 한 용 도로 운행 중일 때 교차로 등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은 긴급자동차 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개막… 초기 구매 문턱 대폭 낮아진다
차량을 도로교통법 상 ' 긴급자동차 '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 안전과 이동권 확대를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가속 페달 출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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