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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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9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20

220328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4-08-28

212516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최재형의원 등 10인2023-10-24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음 -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17-01-09

2001363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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