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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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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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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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03본회의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9인2025-04-01

2024699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2020230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박재호의원 등 10인2019-05-07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 -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음 -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함 -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정지 행정처분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3인2017-12-15

2010828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1인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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