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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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촉구]소비자기후행동 "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해야"...환경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2691_137893_2936_v150.jpg&w=3840&q=75)
[이로운촉구]소비자기후행동 "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해야"...환경부...
함께 '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발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 은 현재 국회에...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서울 도심의 대기와 미세먼지 ...
“ 미세먼지 원인, 국외 영향까지 공개해야”…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하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그러면서 “이번 법안 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기여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 미세먼지 원인, 이제 국외 영향까지 공개한다"…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내 배출원 중심에서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확대해 종합 분석하도록 하는 법안 이... 담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함 -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됨 -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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