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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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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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원 임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여 야영, 노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 -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하상변동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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