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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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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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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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7-07

221481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5인2025-12-03

2214779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1조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원인을 ‘불성실한 수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그 행위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법률에 예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18-01-26

2007104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어사전적 의미의 ‘자(者)’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자(者)’를 ‘인(人)’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1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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