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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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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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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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ᆞ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ᆞ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ᆞ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하며 수종 갱신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아카시아 등 밀원식품 보호와 밀원수 조림계획을 먼저 수립, 추진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식물의 피해 등에 따라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보상할 수 있게 함 - 농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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