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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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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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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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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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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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11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0
22161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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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6-08-26
201266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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