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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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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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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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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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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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음 -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선동의원 등 12인2019-06-19
200077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함 -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2인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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