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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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풍산 토석 반출 특혜 없었나"
D산업 등 관계자들은 산지전용 에 따른 표토는 농지복토용으로, 나머지 토석은 모두 쇄 골재 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영천소재 D산업의 토석 채취 허가지 위법사항...
공장부지서 나온 토석 불법처리 논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풍산이 경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레미콘 생산 업체인 D산업에 45만5천364㎥, 육상 골재 채취 업체인 D 골재 산업에 2만8천...
![[SR기자수첩] 철원군, 규석광산에 허가해준 선별파쇄장 의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7%252F43363_37832_5847_v150.jpg&w=3840&q=75)
[SR기자수첩] 철원군, 규석광산에 허가해준 선별파쇄장 의문
철원군의 한 규석광산 허가업체가 선별 시설을 이용해 골재 생산 을 하고 있다. ⓒ최정규기자 [SR(에스알)... 토석 채취 허가(쇄 골재 용)를 받은 허가지 의 일부를 골재 선별.파쇄장 및 야적장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골재를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골재채취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대상 유형을 분명히 함 -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신청에 의한’ 평가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대상도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 부적격 골재채취업자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골재채취 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를 시·도에서 하도록 하여 골재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불법적인 골재채취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재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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