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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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5_1027909_63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채용 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왜 떨어졌나요”… 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 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구직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복기왕 의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 발...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시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구직자에게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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