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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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8] 바람난 배우자, 상대에게 책임을 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ivic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0168_75207_42_v150.jpg&w=3840&q=75)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8] 바람난 배우자, 상대에게 책임을 묻...
상대의 집요한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가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에... 감봉, 정직 ,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군인은 군인사법 등에, 교원 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이천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전교조 "특별감사 실시해야"
역시 정직 2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한 학교 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이날 전교조가 공개한 사립학교 교원 2천396명 대상...
'공익제보 교사 사망' 이천 사립 고…30억 횡령 감사결과 첫 공개
또 일부 관리자에게는 정직 ·감봉·견책 처분 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당시 최종 책임자 위치에 있던 전임... "공익제보자 보호 미흡…사학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전교조는 이날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96명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음 - 현행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정직의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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