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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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후보 현수막 철거 법규정 만들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13739_617116_1959.jpg&w=3840&q=75)
[사설] 선거 후보 현수막 철거 법규정 만들어야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광주·전남 곳곳에는 여전히 선거 현수막이 방치돼 있다. 주요 교차로와...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설치한 선전물 과 시설물을 선거 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선거 끝났더니 '감사 현수막'…지자체 '처치 곤란'
6·3 지방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후보자와 정당 명의의 '당선 감사... 현행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 선거 운동을 위해 선전물 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 일 후...
선거 끝났어도 … 청주도심은 아직 '현수막 공화국'
평소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많아 선거 철마다 현수막 게시가 집중되는 이곳은 선거가 끝난 이후 말 그대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 운동을 위해 선전물 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선거 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의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통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미성년자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 -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함 -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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