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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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 집 앞인데 어때서"…아파트 복도 에 현관문 단 주민, 불법일까
복도 에 개인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행위 ▲공용공간에 신발장·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복도 일부 를... 그렇다고 주민들이 동의했으니 내 마음대로 공용 복도 를 막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입주민 “주차장 이어 차량에도 곰팡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생활지원센터가 작성한 하자조사보고서에 지하주차장과 복도 , 엘리베이터 등 입주민...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와 보수 방법...
"원룸 관리 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매달 관리 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 건물 복도 에는 층·호별로 세대별 전기와 가스 계량기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은 ' 공동주택관리법 '의 적용을 받아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를 통한 관리 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주택공급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건설기간 및 재정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전ᆞ월세난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ᆞ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의무도 마련하고자 함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정의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시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입주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시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혹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ᆞ월세난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래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이웃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거주 공간 중 발코니 및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금연구역과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인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지자체 지정 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비흡연자들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함께 보장하고자 함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외에 발코니, 화장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 공동주택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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