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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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62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2인2021-08-09

2101520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과중한 부담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 -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며,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 장애를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 함 -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을 명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을 삭제함 - 지자체장은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는 인정조사표 항목별 점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된 인정점수,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범위의 단서를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 등이 신청 등을 할 수 없거나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을 지원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명시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6

2023458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수적임 -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문물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 - 현행법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10-31

유사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생리 등 여성보건과 관련하여 일반 남성장애인이나 장애아동 등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활동보조가 필요함 - 이에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여성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0인2018-09-03

2013507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75% 이상)를 급여로 지급받는데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함 -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야기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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