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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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아동학대 신고 절반 관리 못 받아…조기 개입 필요성 강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69933_3837793_4315_v150.jpg&w=3840&q=75)
[기고] 아동학대 신고 절반 관리 못 받아…조기 개입 필요성 강조
헬프라인 상담전화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받고, 궁금한 점을 해소할... 우리는 그간 반복돼 온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또 한 번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그 고통이 끝나기를, 상담 사도직을 걷는 수도자들
청소년의 어려움도 가족 관계와 함께 살핀다. 김 수사는 상담 실에 오기 어려운 청소년을 부모 상담 을 통해 ... 서울 베네딕도 상담 센터는 정부의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기관이다. 정부 지원 이 끝난 뒤에도 상담 이 필요한 사람...
![[공공돋보기] 가족 이라는 울타리 안 비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5874_242730_2615_v150.jpg&w=3840&q=75)
[공공돋보기] 가족 이라는 울타리 안 비극
지원 과 함께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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