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2-31
221332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220587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52원안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1456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30인2018-07-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