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2027특수대학] 육사 2027모집요강 공개 '특수대학 최초'.. 330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604431_517893_2140_v150.jpg&w=3840&q=75)
[단독] [2027특수대학] 육사 2027모집요강 공개 '특수대학 최초'.. 330명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 은 입학연령을 연장한다.... 우선선발의 경우 한국사를 가산점 으로 반영한다. 1급 3점, 2급 2.6점, 3급 2.2점, 4급 1.5점, 5급 1.1점, 6급 0.7점을...
“혜택 부족·인건비 부담” 기업들 ‘전시 동원 인력’ 거부…당근책 ...
27일 행정안전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원 사항’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시행하는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인증제’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K-방산 미래, 허리가 튼튼해야”…방사청, 올해 중소·벤처 육성에 39...
군 전역 후 창업하면 나이가 39세를 넘겨 청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K-방산 스타트업 지원 시 제대 군인 에 대한 가산점 이나 혜택을 줄 수 있나? A1. 현재는 스타트업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별도 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취업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반영 의무화,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등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