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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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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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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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신청자 및 교사·알선하는 브로커가 급증하고 있음 -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난민심사를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심사나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특혜 등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흠결이 있던 조항을 개정하여 난민신청 및 인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확보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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