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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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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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8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0

2211241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도모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2119408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1인2023-01-11

유사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혼자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 기혼자라고 하여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육군 3사관학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07-20

2020945철회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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