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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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박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임을 명시함 - 경찰대학원 학생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2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 경찰대학은 2023년도 2월까지 존속하며 학사학위과정은 2019학년도까지 감축된 입학 정원의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위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되, 학사학위과정의 감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입학 정원은 해당 연도의 경찰대학원 입학 정원으로 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법임 -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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