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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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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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oday.co.kr2026-07-25중립

[국방개혁 시험대上] ' 국군 사관학교 ' 추진 진통...문민통제 오히려 약화...

사관학교 생도 입학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10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은... 1단계로 국군 사관학교 를 설립한 뒤 2단계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와 첨단 사관학교 , 학군·학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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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7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명시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0

2211243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2109069공포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9-06-12

2014511임기만료폐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혼자의 경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 기혼자라고 하여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사관학교 및 대학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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