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25공포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2-11-23

2108116대안반영폐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의원등10인2021-02-16

2107612대안반영폐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01-25

유사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혼자의 경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 기혼자라고 하여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사관학교 및 대학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07-20

2020943철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법임 -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9-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