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5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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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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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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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1293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243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9-05-08
2020606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살인, 중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박맹우의원 등 10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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