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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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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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 농민들을 위한 센터가 따로 있다고?
뭐든지 요구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저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여성 농업인센터는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근거를 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 여성 과 정책 간의 소통을 매개하고...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89_51411_5424.jpg&w=3840&q=75)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
전국 39개 여성 농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 있다. 법 제13조에는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기후·가격안정·식량안보 등 농업 시대적 상황 타개 진력”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0대 국회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21대 국회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농촌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여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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