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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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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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면접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난민면접조작 사건과 관련된 55건의 난민면접심사 결과를 직권 취소하고 개선 조치에 착수함 - 난민면접 과정의 내실화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부실한 난민심사와 이로 인한 난민 유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및 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성(gender)”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인정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철회로 간주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 -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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