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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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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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최강국 국가 중장기 전략 … ' 원자력 계 초미의 관심'
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최대 해결 과제인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분 등... 한편 '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과기부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구축하며,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분 등 전주기 최적화 등을 통해 미래 세대가...
과기부, ’30년 SMR 사업화 체계 구축 메가 프로젝트 추진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분석을 토대로... 또한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처분 등 전주기 최적화 등을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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