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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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음 -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된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휴업권,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권 등을 규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기관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시정권고 권한을 위임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ᆞ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임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존재함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 - 가맹사업당사자 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보는 가맹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의 총액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 규정 및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을 면제받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음 - 소규모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도 동일하게 가맹금을 지급하지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 가맹금과 관련한 부정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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