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 신청 급증으로 인한 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인정 재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신청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난민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엄격하게 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 배제사유와 적용중지 사유를 신설함 -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시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대테러 담당자를 참석시키도록 함 -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선임 및 통역인의 대동은 자비로 하도록 함 - 난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허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도록 함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및 이를 범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