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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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산란계 농가 살충제 사용 집중 검사
시험소는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 170호를 직접 방문해 달걀을 수거한 뒤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출하 중지하고 전량 회수해 폐기...
달걀 살충제 검사 강화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다. 시험소는 첨단 정밀장비를 활용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검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충남도, 여름철 '달걀 살충제 ' 집중 점검
검사 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며, 첨단 정밀 장비를 활용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ᆞ안전관리인증업소ᆞ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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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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