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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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진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별내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 주택 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
한성숙 총리 만난 최현덕, 위스테이 별내·GTX 등 남양주 현안 건의
총 491세대 규모의 위스테이 별내는 오는 2028년 6월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있도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 주택 지구에도 협동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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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분양전환가격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과 제3자 매각 시 가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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