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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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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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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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ᆞ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ᆞ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이나 행정 처분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빈도와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를 조정하거나 민원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ᆞ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ᆞ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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