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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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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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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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입국한 외국인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횟수나 소송 제기에 제한을 두고,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상담과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함 -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난민위원회의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ᆞ권유행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짐 -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한정하고 이탈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인정신청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철회로 간주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 -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짐 -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한정하고 이탈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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