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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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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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혁 소노트리니티그룹 회장, 거침없던 행보 제동 걸리나

적발되면 '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소노트리니티그룹을 핵심 사례로 지목하며 정조준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노트리니티그룹은 서울...

lawtv.kr2026-08-26중립

[LAW투데이] 별장·인테리어까지 '남돈내산'... 회장님의 호화생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범칙 행위를 발견하면 세금 추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고요. 앞으론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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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법인 뒤에 숨긴 '황제사택'…국세청 "편법엔 가차 없다"

사주 일가가 얻은 사적 이익은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으로 과세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50개 업체는 시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66상임위 심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약해질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2인2023-08-18

2021496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교란하는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익침해범죄임 - 조세범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범죄의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관대한 수준이고 최근 집행유예 선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죄질이 중한 조세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임

심기준의원 등 10인2019-07-16

1901619임기만료폐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 현직 판검사들이 개입된 법조계 비리와 함께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제시 되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며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게 함 - 조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09-06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포탈 범죄자의 경우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07-18

2021496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0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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