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합수본,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중기...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회장의 배임죄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범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