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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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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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ᆞ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제조ᆞ수입ᆞ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물질ᆞ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ᆞ금지물질ᆞ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제외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발급받아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함께 제공하도록 함 -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판매, 수출 또는 보관ᆞ저장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신고 업무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을 완화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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